생계급여 자격과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서도 가장 저소득층 대상자인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에 최소환의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중 하나이며 의복 및 음식 그리고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품 등을 지원받아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 중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생계급여입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18세 이상 64세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조건부수급자)

최저생계비 및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을 산정했을 때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미만인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및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 알아보기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62만 3368
2인가구	138만 2462
3인가구	177만 3927
4인가구	216만 386
5인가구	253만 2275
6인가구	289만 1193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77만 392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자격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 100가구 중 중간 소득에 속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즉 소득순으로 50번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과 소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 금액으로 환산해서 가구의 전체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생계급여 자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걸에 거주 중인 경우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주민세비과세 / TV수신료면제 / 전기요금할인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가면제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교통아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면제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통장사본 
• 시분증
• 지출실태조사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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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2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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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조건이 매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자격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의 경우 다시 한번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