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생소하신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최신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의 계층으로 근론 능력과 약간의 재산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건에 미달되는 분들의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기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중에서 중간값의 소득에 위치한 가구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매년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부 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로 환산한 소득환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주택/금융재산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부채} X 소득환산율(4%) ÷12개월+ P**

*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천5백 / 중소도시 8천5백 / 농어촌 7천250만 원)

** P값은 사치품 등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골프/승마/골프/콘도 등)이나 고급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혹은 3천 CC 이상)의 경우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만7892
2인가구	345만6155
3인가구	433만4816
4인가구	540만964
5인가구	633만688
6인가구	722만7981

 

◎ 기준 중위소득 50%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만8946
2인가구	172만8077
3인가구	221만7408
4인가구	270만482
5인가구	316만5344
6인가구	361만3991

 

소득인정액이 위에 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입니다. 만약 3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21만 7408원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모의계산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정부양곡 60%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 푸드뱅크 연계
● 산업통상지원부 - 도시가스요금 경감사업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 효율 개선
● 헹정안전부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산업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 이용권
● 문화재청 - 궐·능무료입장 혜택
● 교육부 - 국가장학금 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차입 / 특별상환 유예
● 고용노동부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산림청 - 공공 산 린 가꾸기 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요금 감면 제도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이외에도 난방비 지원 59만 2천 원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한 내용의 경우 각 부처 별 복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을 통해서 우편을 발송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편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우편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복지사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필요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되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상자인 경우 위에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작년에 신청하려다가 아쉽게 대상자가 안되신 분들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