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함께 받으면 50% 깎이는 이유와 감액 피하는 방법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두 연금의 관계는 아마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널리 퍼진 오해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었더니, 나중에 기초연금이 반 토막 난다더라" 혹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니 손해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꺼리거나,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사실에 가깝습니다. 두 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연계감액'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50%씩 깎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진실을 팩트체크 해보고,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정확히 어떤 분들이 감액 대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명한 은퇴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오해 바로잡기,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50% 깎일까?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이 50%씩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연계감액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감액되더라도 그 폭이 매우 작습니다. '최대 50% 감액'이라는 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우 높은 일부 상위 수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감액 한도'를 의미할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만,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계감액' 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연계감액 제도'란 무엇이고, 왜 생겼을까?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이름 그대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일부 조정(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페널티'처럼 느끼지만, 제도의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제도가 생긴 이유: '형평성'의 원칙

이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과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실직·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오래 내지 못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게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받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노후 소득이 부족한 분들(국민연금 미수급자 또는 소액 수급자)에게 조금 더 두텁게 혜택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1층 노후 안전망이 튼튼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의 격차를, 기초연금을 통해 일부 조정하여 전반적인 노인 세대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나는 감액 대상일까? 핵심 기준 금액

그렇다면 내가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산식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 기준 연계감액 기준선]

•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 금액)은 342,510원
• 연계감액 기준선(150%)은 342,510원 X 1.5 = 월 513,765원 이 숫자, '월 51만 3천원' 이 나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내 상황에 맞춰 자가진단 해보기]

Case 1: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5원보다 '적다면

• 축하드립니다. 어르신께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십니다. 설령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그 금액은 매우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두 연금을 모두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Case 2: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5원보다 '많다면'

• 이 경우,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더 많이 깎이는 구조이며, 그 감액 폭은 최대 5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액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감액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계감액 제도 자체를 합법적으로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나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오직 나의 국민연금 기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연금이 깎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감액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노후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은퇴 설계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해결책, '3층 연금 구조'의 완성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3층 연금 구조'를 튼튼하게 쌓는 것입니다.

• 1층(공적연금)은 기초연금 +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 기반입니다. 이 부분은 연계감액 등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 2층(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며 적립한 퇴직연금(DC/DB/IRP)입니다. 1층 연금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합니다.
• 3층(개인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등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이 3층 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준비한 만큼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걱정하며 1층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2층과 3층을 더욱 두텁게 쌓아 전체 연금 수령액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른 연금과는 관계가 없나요?

•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 연금들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이 연금들 때문에 기초연금이 추가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단, 이 소득들은 맨 처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이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계감액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입니다. 깎이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연금을 통해 확보한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든든한 3층 연금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감액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전체적인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현명한 자산 관리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