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 2025년 무급휴직·휴업 시 사업주 필독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 계속되는 경기 불확실성과 매출 감소로 인해 '인원 감축'이라는 힘든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키워드입니다.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당장의 인건비는 줄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잃는 가장 뼈아픈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소중한 인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상생 카드'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사업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독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인원 감축 대신 선택하는 상생 카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숙련된 인력을 그대로 보존하여,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 3가지 핵심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를 증명할 것

•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3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 생산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

•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업주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의 핵심은 바로 이 '사전 계획 및 승인'에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은? (휴업 vs 휴직)

고용유지조치 방법은 크게 '휴업'과 '휴직' 두 가지로 나뉩니다.

 

휴업 지원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 모든 근로자가 함께 쉬는 것. (예: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단축, 한 달간 공장 가동 중단 등)

• 사업주 의무는 사업주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2/3 (대규모 기업은 1/2)까지 지원합니다. (1일 상한액 존재)

휴직 지원

특정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유급휴직 지원은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그 임금의 최대 2/3까지 지원합니다.
• 무급휴직 지원 이 경우가 더 주목할 만합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신청' 절차 (STEP-BY-STEP)

 

1. 노사 합의 및 계획 수립

• 가장 먼저, 근로자 대표(또는 전체 근로자)와 휴업/휴직의 기간, 방법, 대상자 등에 대해 진솔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치 시작 최소 1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

3.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고용센터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계획서 내용대로 정확하게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합니다.

4.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한 후, 매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글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복잡한 서류와 증빙은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노사 합의를 증명하는 회의록, 근로자 동의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노동법 준수 의무로 휴업수당 계산, 휴직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서류 작업, 노사 합의 과정, 그리고 고용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지원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상담 비용은 수천만 원의 지원금과 핵심 인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어려운 시기, 정부와 함께 직원을 지켜내고 회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고는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잃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잘 숙지하시어, 위기를 기회로, 직원을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내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