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소송 전 상대방 재산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압류 신청, 아마 이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단순히 떼인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하신 단계일 겁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은행 통장은 텅 비어있고 살던 집과 자동차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았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 소송 비용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찢어진 판결문 종이만 손에 쥐게 됩니다. 이처럼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의 승패를 떠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선제적인 법적 조치가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99%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무기, 가압류 신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왜 '소송 전'에 해야 할까?

 

가압류란, 본안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재산 처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송에서 이기기도 전에 이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책임재산의 보전’에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채무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급하게 팔거나,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거나, 예금을 모두 인출해 현금으로 숨겨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둠으로써, 나중에 승소했을 때 받아낼 돈을 안전하게 확보해두는 ‘재산 동결 조치’이자 ‘채권자의 보험’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 신청은 소송과 동시에, 혹은 소송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 (가압류 대상 재산)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가압류 방법입니다.

2.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채권)을 묶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동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에서 입출금이 정지되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인일 경우,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월급의 일부(통상 1/2)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세입자일 경우, 그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

•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 귀금속 등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 중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지는 내가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홀로 가압류 신청 A to Z

가압류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지만,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채무자의 재산 파악하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서 작성하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양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 * **보전의 필요성**: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해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

 

 3. 법원에 담보 제공하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만약의 경우(채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보통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 **담보 제공 방법**: 현금을 법원에 직접 공탁하는 ‘현금 공탁’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급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보험료는 현금 공탁액보다 훨씬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이 담보제공 절차는 가압류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법원의 결정 및 집행

담보까지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고 비밀리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접 은행이나 등기소, 채무자의 직장 등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묶여버리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네, 나홀로 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법리적으로 다소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뚜렷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성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승리는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겨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소송의 첫 단추를 끼우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가압류 신청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