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와 산재 처리 절차

산재 전문 변호사는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온전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법률 조력자입니다. ‘산업재해’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의 추락, 협착 사고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뇌출혈,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까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처리 절차의 복잡함,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업무 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막막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단한 사고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산재 처리의 첫 단계부터 보상을 받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 선임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나홀로 산재’가 어려운 4가지 상황

모든 산재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일부 회사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고용노동부의 안전 감독을 피하기 위해,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나 건강보험 처리를 강요, 회유하곤 합니다.

• 회사의 압박은 “산재 처리하면 업계에 소문나서 앞으로 일하기 힘들다”, “치료비는 다 대줄 테니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자” 등의 압박에 못 이겨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의 역할은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는 회사의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모든 서류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가 날인해야 할 서류(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목격자가 없을 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상’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명확한 목격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입증이 어려운 사례로 사업장 내에서 혼자 작업하다 넘어진 경우, 출장지에서 발생한 사고, 근무 시간 중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 등.
• 변호사의 역할로 산재 전문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CCTV, 동료들의 진술, 평소 근무 환경에 대한 자료,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입증해 냅니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또는 정신 질환일 때

과로사, 뇌출혈, 심근경색, 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사고성 재해보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으로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병 전 초과 근무 시간, 업무 강도, 교대 근무 패턴,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로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는 의학 자문을 구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와 판례를 분석하며, 근로자의 근무 기록, 이메일, 동료들의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법률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용기를 내어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이때가 바로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불승인 통보는 끝이 아니라, 법적 다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 불복 절차로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은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이 왜 위법하고 부당한지를 법정에서 다투는 정식 재판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절차로, 반드시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단의 결정에 법리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2. 산재 처리 절차, 신청부터 보상까지

 

 1단계: 응급치료 및 산업재해 소견서 확보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로 처리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치료 후 산업재해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재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내가 다니는 회사, 1부는 치료받는 병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접수됩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및 승인 여부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조사한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통지해 줍니다. 이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승인 시) 각종 보험급여 수령

산재로 승인되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병원비, 약제비, 간병비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
•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

 

산재 전문 변호사 vs 노무사,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산재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는 변호사와 노무사, 두 직역이 있습니다.

• 노무사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불승인 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행정 단계의 전문가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나 행정 절차 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 변호사는 행정 단계를 넘어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또한, 산재 보상과 별개로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하여 처음부터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나, 산재 보상을 넘어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문을 두드려 정당한 보상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