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취거부, 해도 괜찮을까? 수취 거부 시 벌어지는 일

내용증명 수취거부,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등기우편을 건네받는 순간, ‘이걸 받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있을 것이 뻔한 그 봉투를 받아 드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지는 것 같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수취거부’라는 회피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내용증명 수취거부가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결국 당신에게 어떤 끔찍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무 해도될까

 '수취거부'에 대한 가장 큰 착각

사람들이 내용증명 수취거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직접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서류가 도달되지 않은 것이고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달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문서를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내용을 읽어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우편물이 당사자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가족이 수령하거나 우편함에 투입되는 등 사회 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하물며,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내용증명 수취거부’ 행위는 어떨까요? 법원은 이를 ‘도달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나는 못 봤다’는 항변은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당신에게 벌어지는 3가지 불이익

눈앞의 문제를 잠시 피하기 위한 내용증명 수취거부 행위는 결국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상대방의 전략이 담긴 작전 계획서를 보지 않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금액을 요구하며, 언제까지 답변을 원하는지 등 모든 공격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 그리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모두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 됩니다.

 

 소송에서 ‘불성실한 당사자’로 낙인찍힙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서류에는 ‘수취거부’라는 우체국의 공식적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원고(상대방)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피고(당신)가 악의적으로 소통을 거부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 내내 당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이어져 재판도 없이 패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용증명 수취거부가 불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 반송 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당신이 서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당신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해 ‘무변론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가 압류되거나 급여가 차압되는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내용증명 수취거부’였던 것입니다.

 

수취거부 vs 폐문부재 vs 수령 후 무시, 무엇이 다른가?

 

• 수취거부는 집배원에게 직접 ‘안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적극적인 회피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불리합니다.
• 폐문부재는 집에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몇 차례 재방문 후 반송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기는 어려우나, 지속되면 의도적인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수령 후 무시는 일단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주장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수취거부보다는 낫지만, 이 역시 나의 방어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의 명분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니며 최선은 ‘일단 받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내용증명 받았을때,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가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1. 일단 받고, 침착하게 내용을 파악하세요

• 두려워하지 말고 봉투를 뜯어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나의 입장을 정리하세요

•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3. 내용증명 답변서’로 공식 대응하세요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여 똑같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률 용어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 비용으로 더 큰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문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