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자격에 해당한다면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만 15세~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1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신청자격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경우 지원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포함된다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요건심사형 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알아보기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1,246,735 원
2인가구
2,073,693 원
3인가구
2,660,890 원
4인가구
3,240,578 원
5인가구
3,798,413 원
6인가구
4,336,789 원
②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선발형 기준
요건심사형 기준에서 취업경험이 없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발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의 경우라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알아보기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493,470 원
2인가구
4,147,386 원
3인가구
5,321,779 원
4인가구
6,481,157 원
5인가구
7,596,826 원
6인가구
8,673,577 원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위에 표에 중위소득 이 할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격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제외대상 알아보기
○ 근로능력 또는 취업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중인 경우 ○ 군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단,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원가능)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수당이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인 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일경험 / 복지서비스연계 / 일자리소개)
이외에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엄 피보엄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 전용 공간확보 / 사업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 -이후 추가로 6개월 연속 근무시 100만 원 지급 -총 12개월 연속 근무시 총 150만 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신청자격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자격요건은 아래 자격 중 한 가지가 포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이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077,892 원
2인가구
3,456,155 원
3인가구
4,434,816 원
4인가구
5,400,964 원
5인가구
6,330,688 원
6인가구
7,227,981 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쉽게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 제외대상 알아보기
○ 취업중인 경우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가능) ○ 근로능력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 (종료후 신청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종료 후 신청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종료 후 신청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원 및 학교에 수강중인 경우
◎ 국민 취업지원제도 I I 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간 생계부담비용 월푀대 28만 4천 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일경험 / 복지서비스연계 / 일자리소개)
2 유형의 경우에도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건부 수급자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