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 프리랜서 및 사업자를 위한 청구 방법

미수금 내용증명, 열심히 수행한 프로젝트, 납품한 물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계신 프리랜서, 소상공인,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을 위한 글입니다. 약속된 결제일은 까마득히 지났고, 독촉 이메일과 전화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 사업 운영과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거래처는 묵묵부답이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거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마냥 기다려주다가는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전문가의 언어, 즉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첫걸음이 바로 미수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독촉장을 넘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증명 작성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전문 가이드입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청구 방법

내용증명 발송 전, '상사채권'의 특성부터 이해하기

개인 간의 돈거래(민사채권)와 달리, 프리랜서의 용역 제공, 사업자의 물품 공급 등 상행위로 발생한 미수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소멸시효’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사채권은 일반 채권(10년)보다 소멸시효가 훨씬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권리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 3년의 소멸시효는 물품대금, 용역대금(디자인, 개발, 컨설팅 등), 공사대금 등 대부분의 상거래 채권
• 1년의 소멸시효는 음식료, 숙박료, 교육비 등

‘언젠가 주겠지’하고 기다리다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은 법적으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그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미수금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중요성

비즈니스 거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모든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는 거래의 기본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사실과 금액을 증명
• 이메일, 메신저 대화는 업무 진행 과정, 결과물 전달, 결제 요청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
• 결과물 또는 납품 확인서는 내가 나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미수금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적인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법

비즈니스 관계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표현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포함 내용

1. 거래 당사자 정보로 발신(본인)과 수신(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미수금 발생 근거는 ‘OOOO년 O월 O일 자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OOOO’ 등 어떤 계약과 거래에 근거한 미수금인지 명확히 특정합니다.
3. 정확한 미수금 내역은 공급가액, 부가세,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 총미수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지급 요청 및 최종 기한은 미수금 전액을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명확한 최종 기한을 설정합니다.
5. 법적 절차 고지로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법정이자, 채권추심 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까지 청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를 위한 미수금 내용증명 예시

제목: 미수금 지급 최종 요청 및 법적조치 사전 통보

수신인

상 호: 주식회사 OOO

주 소: [거래처 주소]

대표이사: [대표자 성명]

발신인

상 호: OOO 디자인

주 소: [내 사업장 주소]

대 표: [내 이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사와 2024년 10월 5일 체결한 ‘2025년 신제품 카탈로그 디자인 용역 계약’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15일 모든 최종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2024년 12월 20일, 귀사에 용역대금 [금 5,500,000원(VAT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번호: 20241220-001)를 발행하였고, 계약서 제5조에 따라 대금 지급기일은 2025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4. 그러나 귀사는 지급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발신인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인 [금 5,500,000원]을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25년 7월 5일]까지 아래 지정 계좌로 즉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최종 요청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내 이름 또는 상호])

6. 만약 위 기한까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거래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귀사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본 미수금 외에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과 관련된 모든 법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또한 귀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발신인: OOO 디자인 대표 [내 이름] (인)

 

내용증명 발송 후, 비즈니스 채권 회수 전략

전문성을 담은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거래처가 묵묵부답이라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의 시간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지급명령 신청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수금 분쟁은 이 단계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2단계: 민사소송 제기

•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보낸 미수금 내용증명이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전문가 위임 고려

• 소송 절차에 신경 쓰느라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미수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올 경우, 상사채권 전문 채권추심업체나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키고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 알아본 미수금 내용증명을 첫 번째 법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