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같이 신청하면 손해? 2025년 부부가구 감액 기준과 절세 전략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자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둘 다 받으면 연금이 20%나 깎인다던데, 차라리 한 명만 신청해서 최대로 받는 게 더 이득 아닐까?" 하는 고민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감액'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손해 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만드는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감액 제도가 있는지, 실제로 얼마가 깎이는지 숫자로 명확히 보여드리고, '감액'이라는 단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부부의 가계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선택을 하는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부부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정의와 규칙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칙**: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어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정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동생활이익'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사는 어르신 2명(2가구)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1가구) 주거비나 각종 공과금 등에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 숫자로 보는 부부감액]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가 깎이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2025년 기준연금액(최대 금액)인 342,5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1인당 기준연금액은 342,510원
2. 감액되는 금액(20%)은 342,510원 X 20% = 68,502원
3. 감액 후 1인당 실제 수령액은 342,510원 - 68,502원 = 274,008원
4. 부부 합산 최종 수령액은 274,008원 (남편) + 274,008원 (아내) = 548,016원

즉,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약 27만원씩, 합산하여 월 54만 8천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인가? 오해와 진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20%나 깎이니, 한 명만 신청해서 34만원을 받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과연 맞을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오해가 한 번에 풀립니다.

신청 시나리오	남편 수령액	아내 수령액	부부 합산 월 소득
① 두 분 모두 신청 (부부감액 적용)	274,008원	274,008원	548,016원
② 남편만 신청 (감액 없음)	342,510원	0원	342,510원

 

표에서 보듯,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부부가 함께 받는 총액(약 54만원)이 한 분만 단독으로 받는 금액(약 34만원)보다 매달 20만원 이상 많습니다. 1년이면 240만원이 넘는 큰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이 된다면, 함께 신청해서 20% 감액을 적용받는 것이 가계 전체 소득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액'이라는 단어가 주는 손실의 느낌에 현혹되어 더 큰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넘어야 할 산: '소득인정액' 기준

그렇다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논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진짜 허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64만 8천원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두 분 모두, 혹은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설령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가 넘어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재산 심사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의 것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7세, 아내는 만 63세일 때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단독가구 기준(228만원)이 아닌 부부가구 기준(364만 8천원)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논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시대의 현명한 절세 및 재테크 전략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을 충족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 제도 안에서 가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 1. '재산 명의' 분산의 중요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보다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장기적인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후설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필요하다면 금융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략 2.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고하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총재산에서 공제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부 각자의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소득인정액을 낮춰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 3. 국민연금과의 관계 이해하기

만약 부부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부부감액'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연금 제도는 서로 얽혀 있으므로,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등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종합적인 가족 재무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더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일종의 조정 장치입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우리 집의 재무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대응 전략이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입니다.